[2015 부동산 정책 포럼]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 "내년 도시재생에 1000억 투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 모색'..."공공 역할 최소화, 민간투자 활성화 해야"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5 부동산 정책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내년에는 1000억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정책관은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지원에 대한 도전적인 모델을 만드는게 목표"라며 "시장이든 정부에서든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성원 정책관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조합원과 시공업체가 모든 도시재생사업 개발을 주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생사업은 수익성 기준으로 진행되다보니 세입자와 원주민 등이 쫓겨나가는 형국이다"며 "주민이 함께 협업을 통해 재개발을 진행해 그 지역사회에 맞는 재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전략 계획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먼저 모든 수요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정책관은 또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 사업 인정제도'를 예로 들면서 "공공분야를 최소화하면서 민간을 자유롭게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민간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에서 1ha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경우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금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윤 정책관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지역별 특성 파악과 사업 관리 프로세스인 관문심사절차 적용 등을 꼽았다.

그는 "지역별로 사업 계획이 잘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집계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기반구축, 사업기획, 사업추진단계로 구분하는 관문심사절차를 도입해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6년에 시행할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올해 35개 공모할 것과 관련, "엄중한 규칙과 시·도간의 규칙을 제정해서 사업을 이뤄나가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기대감만 과도하게 높아져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