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특별·광역시-자치구 조정교부금 불균형 해소 토론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가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행자부와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조정교부금이란 관할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특별·광역시 본청이 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비율(조정교부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특별·광역시 별 조정교부율을 살펴보면 서울 21.0%, 부산 19.8%, 대구 20.65%, 인천 20.0%,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18.1% 등이다.

지방재정학회는 자치구의 최근 복지수요 급증하는 상태이지만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본청에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에 해당하는 1조2500억원이 특별·광역시에 돌아가며, 이 가운데 85.6%(1조700억원)이 본청에 집중되는 상태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자치구로 넘어가는 재원은 3100억원(24%)에 그쳐, 세수증대 효과의 72%가 특별·광역시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단체에 따라 배정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산정 내역이 미공개되고 있는 점 등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용역 중간보고와 특별·광역시, 자치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