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세입보전 추경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맞춤형 추경 촉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보전 추경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우리 당은) 대국민성명을 통해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맞춤형 추경의 4대 원칙을 얘기한 바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 보전 추경은 절대 안 되고, 세출 추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추경(17조원)을 한 것과 관련해선 “정권 초기였고 당시 경제 회생을 바라는 측면에서 국회도 적자부채 발행을 감내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취약한 경제 상태에 빠져있고, 그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적자 부채 발행으로 국민의 빚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경제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해야 한다. 세입 보전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과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 데 토를 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추경 규모와 관련해 세수 부족분 ‘5조원(세입결손 보전)’과 ‘5조원+α(세출 증액)’를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