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17번째 추경 단행…재정건전성·경기회복 효과는

역대 두 자릿수 추경 네 차례…박 정부에서 두 차례 ‘슈퍼추경’

경기부양 효과 있지만 재정건전성 하락 불가피 ‘양날의 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역대 17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번 추경 '15조원 + ∝'가  역대급 규모라는 점에서 경기회복에 단비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추경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금융위기 직후 세입결손 보전용으로 12조8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추경이 정책자금용이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 성격과는 다르지만 당해연도 예산 이외의 자금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추경은 2006년까지 매년 5조원 이하로 꾸준히 이어졌다. 대부분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소규모 추경이었다. 이같은 추경은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인 단기부양책으로 탈바꿈됐다. 2009년 29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은 앞으로도 쉽게 나올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단행된 추경 역시 상당한 규모다. 수치만 놓고 보면 역대 세 번째에 해당된다.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32조원 가량 추경으로 편성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의 추경을 단행한 정부로 남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단행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추경을 단기부양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고육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까지 동원해 재원 끌어 모으기…경제성장률 3%대 고수

정부의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42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한 차례 추경을 한 경험이 때문에 이번 추경이 부담스럽지만 재정 보강을 하지 않으면 가까스로 올려놓은 경제성장률 3%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이 현 상태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로 25일 발표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경은 세출과 세입을 합쳐 모두 15조원대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는 등 다양한 재정보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하락…나랏빛 걱정은 안하나

추경이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나랏빛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양날의 검’이라는 부분이다.

경기부양에 쓸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국가 신용도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리키는 세계잉여금이 최근 수년째 세수부족 상태여서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13년 추경 때도 한국은행 잉여금 2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했다.

이찬우 국장은 “추경 개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발상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무작정 추경을 내놓기 보다는 근본적인 정부의 재정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면 적자 폭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 방안, 세입 확대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역시 “재정정책으로 늘린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지금은 재정 확대보다는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