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국민의례 거부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자질 의심”

25일 경총포럼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총파업 단념 촉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사진=경총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이 노동계에 쓴 소리를 던졌다.

김 부회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9회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가 위기 극복은 외면한 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의 파업은 전 국가적 국난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1노총을 자처하는 한국노총이 내수경제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지는 못할 망정 총파업을 예고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한국노총이 파업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물론 조합원들로부터도 지지 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과거 구태한 투쟁에 함몰되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경제주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정치권 등의 대폭 인상 요구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담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무시한 채 가구생계비 보장을 주장하며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학생, 주부,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논의에 참여하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헌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최저임금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은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문제가 있으며,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보다는 이념 대립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14년간 연평균 8.8%씩 인상되어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연평균 2.9%)보다 3.0배, 임금상승률(연평균 5.2%)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안정과 더불어 산입범위 개선,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