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출간

일본의 TPP 협상과 EU와의 FTA 협상 전략 분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일형)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일본 기업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기체결한 FTA와 현재 협상 진행 중인 TPP 및 EU와의 FTA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TPP 협상 및 제반 FTA 추진에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①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무역통계상 일본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5배 많고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수출에 따른 국내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크고, ②일본은 농산물 분야에서 국내 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함으로써 제조업의 무역자유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였는데, ③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FTA 추진 전략을 적용하려 하고 있고, ④일·EU FTA 협상에서는 기존 FTA 협상과는 달리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TPP 참여 전략과 관련해 ①TPP 참여는 한·일 FTA 체결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고 ②시장접근 분야를 제외한 규범 분야에서는 현재 TPP 협상이 한·미 FTA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추가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③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일·EU FTA 협상과 관련해 ①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일․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을 파악하여, 한․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추가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향후 TPP 참여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