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구조개편 사업 선정 대학 최고 200억원 지원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의 학사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프라임사업)을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고 한 학교당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위해 3500억원을 예산 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A 등급을 받은 학교보다는 이하 하위 등급 학교들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사구조 개편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공계를 늘리고 인문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학과통폐합과 확대 축소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지원 대학내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인문학 분야 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대학이 순수 학문을 하는 곳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냐는 비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5일 교육분야 5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을 수립･발표했다.

방안은 고용부와 협업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현행 6대 학문 대분류 수준에서 35개 전공 중분류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시하는 등 대학이 정원조정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프라임 사업을 추진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이동을 위한 학사구조･제도 개편을 지원하고 내달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 간 정원을 교환하고 대학 내 새로운 학과 신설과 학과 통폐합,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 등 학사구조 개편과 유동적 정원제, 자유학부제 등 정원 유연화,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 다전공 활성화 등 학사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대학 간 정원 교환은 인근 대학 간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서로 정원을 바꾸는 사례를 말하고 유동적 정원제는 세분화된 입학정원에서 벗어나 큰 틀 내에서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고용부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이공계는 3만1000명 공급이 부족하고 인문계는 같은 규모로 초과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면에서 불일치 해소와 미래 산업 맞춤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에 강조점을 두고 학과 구조 개편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인문학 지원 등 문화융성 기반을 확산하고 융합학문 시대에 대응해 인문학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제시하고 기초과학교육･코딩교육 등의 기회를 제시하는 한편 내달 프라임 사업과 함께 인문학 종합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을 위해 고교-전문대 5년 통합교육 사업,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기업에서 실습하는 장기현장실습제 등 확산과 함께 계약학과 설치･운영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를 통한 내실화를 내용으로 한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내달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별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학교기업의 운영 수익금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기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 등 대학이 구조개혁 후 새로운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활용해 평생교육 체제를 확산하는 한편 재직자 직업교육에 대해 전문대-폴리텍간 단기 비학위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하반기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직업교육･훈련기관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기존 취업지원 부서 중 하나로 통합하고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등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학생 취업･진로활동 지원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원해 대학 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등을 추진하고 연수 후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K-무브 스쿨 참여를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어학, 다문화, 전공교육 등 글로벌 교육과 외국대학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역량을 기초･교수학습역량, 전공역량, 연구역량, 산학협력, 평생교육으로 분류하고 역량별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교수학습역량은 현행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유지하되 기초･교양교육, 비교과(학점 미부여) 및 교수-학습의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전공역량은 대학 특성화사업(CK)의 목적을 대학의 특성화와 전공역량 강화로 확장하고 내년 신규 추진예정인 인문대학 지원사업, 국제화 지원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프라임)은 CK 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역량은 BK21 플러스 사업과 기초연구 지원사업 체제를 유지하되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유형을 이론유형과 실험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 등을 통합해 포스트 LINC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평생교육은 현행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대학이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의 기본적인 역량･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구조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고등교육이 바로 창조경제의 중심이고 정부는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촉진자로 이번 시안은 대학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담았다”며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해 우수 인재들이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해 국민행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