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오바마 케어’ 합헌 판결

오바마, TPA 상원 통과 이어 연이틀 정치적 승리

[사진=뉴욕타임즈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내용 중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관 9명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 법을 둘러싼 대결에서 야당인 공화당에 승리를 거둬 당분간 레임덕 우려를 피하게 됐다.

대법원에 의해 앞으로 법 시행 여부가 결정된 이 법의 핵심 논란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이다.

지난 해부터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건강보험 교환소 (Marketplace)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험상품 판매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 등 당시 공화당이 주지사였던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약 77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면 미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바마케어는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추진력을 얻게됐다.

다수의 대법관은 의회의 합의로 이미 시행돼온 국가 복지 정책의 안정성을 흔드는 것이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것은 건강보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이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며 “이 법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돌아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합헌 결정으로 이틀 연속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전날인 24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통과한 이 법안은 백악관으로 이송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통과 반대로 자칫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뻔 했다가 막판 역전에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자신의 핵심 정책 두 가지에 대해 이틀 연속 승리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당분간 레임덕 우려를 떨치고 국정 주도권을 확보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