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오바마, TPP 이어 오바마케어까지 연승

당분간 레임덕 없을 듯…공화, 대선쟁점 부각 우려에 “법원판결 잘못”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 신화 통신]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신속협상권 획득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승기를 잡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TPP의 핵심 관련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법원이 25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합법 결정을 내리며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TPP와 오바마케어에 대한 발판을 모두 마련했다. 특히 두 사안 모두 오바마 정부가 임기 내 ‘정치적 업적’으로 각별히 공 들여온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값진 승리 라고 CNN은 전했다.

실제 TPP는 단순히 무역 이슈를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서는 동시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사실상 외교·안보 사안이고, 오바마케어는 자신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국내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꼽힌다.

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000 달러가량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가입자는 약 12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나라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면서 “이 법은 잘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잘 굴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필사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저지해온 온 공화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다.

공화당은 2013년 10월 새해 예산안 협상 당시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까지 감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저지 법안을 주도하며 오바마케어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이번 법적 다툼에서도 완패했다. 공화당은 주(州) 정부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아니라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한 가입자에게까지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내년 대선에서도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케어를 적극 지지해왔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바마케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수백만 미국인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뿐이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