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 대해부] '中國夢'은 '강한 군대건설'…연평균 10%이상 군비 증액

[그래픽=김효곤 미술팀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태평양전쟁이 종결된지 70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지 65년이 흘렀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북한 외에도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국가로는 단연 중국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과거 한국전쟁  참전 국가일 뿐 아니라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도 적극개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일이후에는 접경국으로서 우리와 국경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국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중국군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휘가 이루어지며, 과연 누가 230만이나 되는 중국군을 지휘하고 있는지도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간 군사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 국방 대해부> 기획을 마련했다.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 하는 이번 기획을 통해 중국군의 명령 하달 경로로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접근할 수 있는 중국 군부대를 분석, 한중 국방교류를 재정리 하고자 한다. 

지난 3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군사력 전략 보고서로 알려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2015’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2014년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군사비 전부를 합친 규모의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년 평균 10% 이상 군사비를 증액해오고 있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이 제시한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보장할 가장 강력한 보루로 강한 군대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즉 중국의 핵심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강한 군사력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의 대응방안은 △중국과의 협력적 신뢰구축을 강화하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상민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는 이에 대해 "불확실한 동아시아 안보상황 속에서 한국정부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전략은 미국과 중국 어느 강대국이든 전방위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이들 강대국과 한국을 '이익의 링크'로 엮어 내는 실용적 '연환전략(連環戰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