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사용처 불명…최경환 리더십 치명타

"성의없는 부양" 추경 회의론 가중

입지만회 묘수가 탁상행정으로 전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5조원 이상 추가경정 예산을 발표했지만 사용처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반쪽짜리 추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추경 발표에서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추경 규모에 집착한 나머지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먹구구식 추경으로 인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실세’로 군림한 최 부총리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하반기에 정치권 복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최 부총리 행보에 치명타로 작용될 공산이 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줄곧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국 수습도 원만히 해결했고 지난해 소비침체에도 추경 카드를 꺼내지 않고 정면돌파하는 뚝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모든 경제 부처를 장악하며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구조개혁도 모두 자신의 ‘입’을 통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창구를 일원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부터 특유의 조직 장악력이 실종된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상반기 노동개혁 실패는 최 부총리가 향후 정치계로 복귀했을 때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반기 추경은 이같은 최 부총리의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는 묘수로 기대를 모았다. 최 부총리도 지난 3월부터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우는데 주력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추경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기대를 모았던 추경의 뚜껑을 연 순간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사용처가 없는 추경으로 인해 시장은 급격하게 경직되는 역효과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견해도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주요 국책·민간경제연구소와 금융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를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성의 없는 경기부양 정책에 기대보다 질타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추경이 발표된 25일 코스피는 정부 정책 발표에도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 영향을 받아 전날보다 0.47포인트(0.02%) 내린 2,085.06으로 마감했다. 시장에서 추경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향후 15조원대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도 중요하다”며 “ 국회 통과 절차 등으로 추경안 시행 시점이 미뤄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 역시 “시장에서는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기대했던 만큼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추경 편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다음달 3일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사용처를 발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맞춤형 추경’을 주문한 지 8일 만에 시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대립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분위기 속에 추경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