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리스 사태, 한국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만들어 그리스발 불안 대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해외투자활성화', '외환규제 개선' 등 논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리스 디폴트와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 불능 상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위험 회피 성향이 대두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차관은 "그리스와의 제한된 교역 규모와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볼 때 그리스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리스에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해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불안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며 "그리스발 불안이 미칠 영향은 과거 남유럽 재정 위기보다는 단기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단계를 모니터링 수준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그리스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변국을 포함한 글로벌 실물 경제에 미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컨디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실시간으로 점검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선제 대응으로 관계기관 간 협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세부분야에 대한 일별 점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으로 올 하반기 경제에 대두할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조기 경보시스템의 선행성과 민감도를 대폭 강화해 새로운 위기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적기에 포착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외투자활성화 방안'과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하는 펀드가 6년만에 부활한다.

또한 기업인수합병(M&A)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 M&A를 할 때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외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서 외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진다.

외환거래시 강제되는 각종 신고의무도 사라지고,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막는 장애물로 지적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주 차관은 "세부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면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의 외환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부처 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 거래의 신고 제도 때문에 기업과 국민의 거래 자유화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외국환 업무에 관한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