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ICT 결산] 데이터 요금제 전쟁, 인터넷 전문은행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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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올해 상반기도 정보통신기술(ICT)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했다.

정책측면에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24년간 지속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음성통화 무제한 시대가 열렸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초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으로 이통사간 분쟁도 여전했다.

게임업계 또한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경영권 분쟁으로 굵직한 사건이 적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ICT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며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지난 상반기 중 ICT 분야 의미 있었던 사건을 되짚어 본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통과

지난 3월 3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조6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 미래부, 경쟁촉진-규제합리화 방안 확정

미래부는 6월 25일, 24년간 지속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법적 분쟁까지 비화... SKT vs KT·LGU+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1월 9일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서비스를 상용화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라며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LG유플러스도 잇달아 법원에 SK텔레콤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SK텔레콤의 최초 상용화가 객관적 입증이 안 돼 SK텔레콤에 대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내용을 담은 광고 송출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SK텔레콤은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를 우선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MWC 2015에서 이통 3사 5G 시대 청사진 제시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5는 '5G' 한 단어로 요약된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화웨이와 NTT 도코모, 에릭슨과 노키아 등이 경쟁적으로 5G 이동통신 핵심 기술을 뽐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더욱 현실적인 서비스로 다가오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바일 기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5G 이동통신의 필요성은 당연한 상황이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이 아시아지역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로는 유일하게 MWC 2015에서 5G 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조연설을 해 KT의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음성통화 무제한 시대 개화

전 국민이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7일 KT가 업계 최초로 2만원대에 음성과 문자(SMS)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데이터는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입은 8일)를 내놨다. 이후 14일에 LG유플러스가 비디오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은 19일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했다. 이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 한달 반에 350만명을 돌파했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6월 23일 기준)는 SK텔레콤이 200만명, KT가 91만명, LG유플러스가 70만명 수준이다.

◆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제안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구성을 언론에 제안했다. 평가위는 향후 양사의 △신규 뉴스 제휴 심사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 판단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 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 제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혼탁해진 ‘포털 저널리즘’의 개선을 위해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을 언론에게 일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뉴스 송출 및 편집 권한은 여전히 양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엔씨-넥슨 경영권 분쟁과 ‘백기사’ 넷마블

넥슨의 경영참여 선언으로 불거진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월, 엔씨소프트가 넷마블과 전격적인 상호 지분 투자를 결정하며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사 지분 8.9%와 넷마블 지분 9.8%를 맞교환한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대표의 지분 9.98%와 넷마블이 보유한 8.9%를 합할 경우 총 18.88%의 우호 지분을 확보, 15.08%를 가진 넥슨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무엇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제휴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협력이 아닌 양사의 미래를 건 ‘연합’ 구축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경영권 분쟁은 수면 아래에 머무를 전망이다.

◆ICT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읽기’, 1순위는 다음카카오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조건을 크게 완화시키면서 ICT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다음카카오가 규제 완화 이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혀 설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신규 사업 분야에서 핀테크에 주력중인 다음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여기에 SK C&C까지 인터넷전문은행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밝혀 이르면 연내에 ICT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구글캠퍼스 서울 개소 ‘아시아 최초’

구글은 5월 8일, 서울에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구글 캠퍼스를 열었다. 구글 캠퍼스는 개발자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글 본사가 운영한다. 구글은 서울 강남에 공간을 확보, 창업 기업 입주 공간, 교육장을 마련하고 국내외 창업보육기관과 협력해 구글 전문가 멘토링, 해외 캠퍼스와의 교환 프로그램, 엄마들을 위한 캠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세계 재난로봇대회서 KAIST ‘휴보’ 우승

K지난 6월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된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KAIST ‘휴보’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로봇강국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승한 KAIST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200만달러(약 2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