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강하게 이뤄질 경우 가계 부문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해 가계 부문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험가구(가계부실위험지수 100 초과) 비율이 10.3%에서 14.2%로 3.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위험부채)의 비율은 같은 충격 시 19.3%에서 32.3%로 13.0%포인트나 상승했다.
주택가격만 기존보다 15% 떨어지는 단일 충격 시에도 위험가구 비율과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2.8%포인트, 9.8%포인트 올랐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도 내년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 증가가 상당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금리 및 주택가격의 충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자산가와 자가 가구,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 금리 2%포인트 인상, 주택가격 10% 하락의 복합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자산 5분위에 해당하는 고자산가의 위험부채 비율이 17.3%포인트 올랐고, 자가거주자는 13.8%포인트, 자영업자는 16.1%포인트 상승해 다른 가구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보고서는 "고소득층과 고자산 보유 계층의 부실위험은 낮은 상황이지만 고자산 보유 계층의 충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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