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과 ‘복지’ 분리하자”

[아주경제 DB]

급속한 고령화 시대 접어들어
분야별 전문성 상향 위한 판단

미국 등 선진국 이미 분리 운영
제약업계 “한국에서도 시도 필요”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약업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이런 여론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이 빠지고 복지만 남는 바람에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는 서로 업무 성격이 다른 데도 보건복지부로 혼재돼 신종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맡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 분야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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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은 이미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 운영 중이다.

영국은 1988년 기존 보건사회보장부를 의료·제약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부(DoH)와 복지 정책을 맡는 사회보장부로 분리했다. 사회보장부는 2001년 노동연금부(DWP)로 재편됐다.

미국의 경우, 연방 보건부(DHHS) 아래 연령별 복지를 담당하는 아동가족청(ACF)과 노인청(AOA) 등을 따로 두고 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보건사회부에는 장관이 3명이나 있다. 각 장관은 일반보건, 복지,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한다.

제약업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와 복지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약가 책정이나 신약 개발 지원책 등의 업계 현안이 번번이 복지 정책에 밀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하라고 주문하면서 약가 책정, 신약 연구지원 정책 등은 항상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보건 전문가와 행정 관료가 분업 형태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업계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이어갈 힘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건과 의료를 독립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