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7월 정국, 3대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 대통령. 1일 7월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박근혜 정부 3년차 중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빅뱅이 시작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와 거부권 정국 등 ‘폭풍전야’ 속에서 맞은 7월 정국은 여야(與野) 갈등은 물론 ‘여여(與與) 갈등’과 ‘야야(野野) 갈등’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1일 7월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박근혜 정부 3년차 중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빅뱅이 시작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와 거부권 정국 등 ‘폭풍전야’ 속에서 맞은 7월 정국은 여야(與野) 갈등은 물론 ‘여여(與與) 갈등’과 ‘야야(野野) 갈등’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최대 변수는 劉 사퇴, 당·청 갈등 기로

7월 정국의 최대 변수는 단연 ‘여여 갈등’이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전면전의 진원지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는 당·청 갈등의 중대한 갈림이다. 경우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모든 민생 이슈를 집어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그리스발(發)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당·청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계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의 발목을 잡는다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시작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스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7월 정국 변수와 관련해 “단연 ‘유승민 사퇴’ 변수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정·청의 관계가 드러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사퇴’가 이명박 정부 때 발발한 ‘세종시 갈등’의 2015년 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주류의 항명 파동 강도에 따라 박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 신세로 전락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청신호’…추경 ‘적신호’

‘야야 갈등’도 만만치 않다. 당·청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출구전략의 물꼬를 튼 야권이 이달 중으로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관철해내지 못한다면, ‘계파 갈등’의 해묵은 논쟁에 빠질 수 있다. 당 외곽에서 천정배발 호남 신당의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문재인호(號)가 원심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전후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갇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이 각각 내분사태에 휩싸임에 따라 여야 모두 외부 공격을 통한 ‘시선 돌리기’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15조원 규모’의 메르스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놓고 야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기부양론 추경’에 반대하며 자체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예고,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야야 갈등’도 만만치 않다. 당·청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출구전략의 물꼬를 튼 야권이 이달 중으로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관철해내지 못한다면, ‘계파 갈등’의 해묵은 논쟁에 빠질 수 있다. 당 외곽에서 천정배발 호남 신당의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문재인호(號)가 원심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전후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갇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메르스 추경 논의를 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새정치연합은 즉각 “경기부양용 추경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야권은 메르스 추경 예산 편성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꼽으며 대여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여권은 “6월 국회가 끝내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며 본회의에 계류 중인 6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7월 정국은 여야·여여·야야 갈등이 혼재된 정국”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야 중 어느 한 쪽이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진흙탕 싸움을 전개하면서 이 국면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