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IMF 채무불이행에 이르기까지+'기술적 디폴트'란?

[그래픽=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국제 채권단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난 30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과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채권단에 2년간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에 종료되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단기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와 관련해 2년간 구제금융이 종료되면 국제 자본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의 공식 제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1일 새벽 2시)에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긴급 전화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시행되는 5일 이전에 독일은 3차 구제금융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리스 총리실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날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등과 전화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전날 거절한 융커 위원장의 제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양측이 벼랑 끝 전술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파국을 몇 시간 남겨두고 최종 협상안을 주고 받기는 했지만 결국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IMF 채무를 갚지 못해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에 빠졌다. IMF는 그리스의 부채 상환 실패에 대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아닌 ‘체납(arrear)’이라고 밝혔다.

디폴트와 '기술적 디폴트'는 어떻게 다를까. 기술적 디폴트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 ‘디폴트’와 달리 채권자(채권국)가 대출 조건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디폴트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피치·무디스·S&P)도 민간 채권자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만을 디폴트로 규정하며 IMF나 유럽중앙은행(ECB)과 같은 공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디폴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간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폴트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채권자인 IMF의 몫이다. IMF가 디폴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에 디폴트가 선언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일 ECB에 32억유로를 갚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가 진정한 디폴트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리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일한 자금줄인 유럽중앙은행(ECB)은 IMF에 대한 그리스의 부채 체납 이후에도 유동성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