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지시

"'전 세계 우리 시장' 의지 가져야…TPP, 국익극대화 고려 입장 확정"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등 2개 과제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추진할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한 24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하는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25일과 29일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논의했으며 같은달 29일 2차 회의에서는 일·학습 병행, 자유학기제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과제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보완 부분 등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이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 "국민이 주택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또 국민의 수요와 맞춰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이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목적의식을 마음에 갖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목적이 돼야 하며,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며 "국민이 '살아보니 이전 임대주택과 달리 살기에 참 좋더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단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말고 세탁·육아 등 종합적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 점검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과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가 우리 시장이다'라는 마음과 능력, 의지,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해 "중국 낙후지역 빌딩을 활용해 한류문화, 한식, 헬스케어 등을 집적한 '코리아타운'을 구축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중미, 에콰도르 등 신흥국가와의 FTA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국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외교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청와대 정책조정·경제수석을 비롯해 해당 부처 실무 과장들도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넘겨 자유토론 방식으로 2시간4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면밀한 중간점검 및 부처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한중FTA 체결 계기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활용 등에 대해 국토부 및 산업부 실무 과장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