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전략보고서 "북한·러시아·이란·중국 4대 위협국"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라고 미국이 지목됐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일(현지시간)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국제질서를 바꾸려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들 4개국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충한다"며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은 직접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미국의 본토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지칭하는 듯 "북한이 미국 기업에 중대한 손상(major damage)을 입히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공섬 건설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례로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과 맞지 않는다"며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이 같은 사안들을 협력적이고 위협없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국제 해로에 군사력을 포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격적인 간척 노력(인공섬 건설을 지칭)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 "마약퇴치나 대테러 등 선별적 안보분야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웃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란에 대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안정을 해치고 있는 테러지원국"이라며 "이란 국민에게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주요한 전쟁'에 개입할 개연성은 낮지만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대응방향의 하나로 미국이 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