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구조개혁]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내용 Q&A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은 물적분할로 거래소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분리되고 코넥스 시장의 운영은 코스닥 거래소가 맡는다. 거래소 자회사로 증권전산 설비 등을 운용하던 코스콤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인다.

또한 한국거래소지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화 흐름에 부합하고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의문점과 답변을 핵심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왜 이 시점에서 거래소 개혁이 필요한가?

- 일본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NISA)도입, 공적연금(GPIF) 운용체계 개혁, 거래소 개혁 등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다양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중이다. 중국도 후강퉁, 선강퉁 등 홍콩거래소와 거대 중국시장간 통합을 확대하는 등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자본시장 저변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 시장에 대한 편중이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래소 경쟁력이 곧 자본시장의 경쟁력이다.

△현 시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거래소 통합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 지주회사 구조하에서는 각 시장 자회사의 IT 관련부문을 전산 자회사가 통합 관리하므로, 각 시장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더라도 IT 중복투자는 발생하지 않음. 거래소의 조직구조를 시장 상황 등 외부환경에 따라 바꾸어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코스닥 분리로 인해 “묻지마상장”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코스닥시장의 상장 활성화는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하다. 이제 코스닥시장도 더 효과적인 상장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

△지주회사 구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앞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역할분담, 세부적인 지배구조 설계를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 다만 자회사의 범위가 거래소와 거래소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인 지주회사보다 전략적 관리가 용이할 전망.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해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추진할 예정.

△상장차익의 처리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거래소의 상장은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상장차익의 처리 문제도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하다.

△상장을 통해 영리성이 강화되면 수수료 인상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된 이후에도 거래소지주회사 및 각 거래소 자회사의 수수료 책정 등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효율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거래소 노조가 구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 거래소 경영진과 직원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