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LOS, 중국 vs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중재절차 착수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 중재에 본격 착수한다. [사진 = 시나웨이보]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7∼13일 첫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원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번 중재 절차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해 3월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대한 자국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영유권 문제로 '유엔해양법공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초 발표한 성명에서 필리핀의 이번 소송을 '국제법률 수단을 남용한 정치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제 중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스춘(吳士存) 중국남해연구소 소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의 이번 남해(남중국해) 중재 소송은 미국이 부추긴 정치적 음모"라며 "중국은 이를 거들떠도 안 볼 것이고 효력도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