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점유율 싸고 업계 VS 정부 또 신경전... "미래부 발표수치 의혹"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LG전자를 비롯한 업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단통법 주무부처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단통법이 해외 제조사의 판매량만 늘려 국내 휴대폰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오히려 미래부는 법 시행 후 급격히 줄어든 국내 제조사들의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단통법의 수혜자로 꼽히는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를 인용해 반론하는 모양새라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부가 발표한 데이터가 이통 3사의 단말 판매량으로 제한해 해당 기간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 판매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삼성의 점유율이 과소 평가되고 애플의 점유율이 과대 평가돼 나타난다는 점이다.

8일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5.3%라고 발표했다. 이후 10~12월에는 아이폰6 출시 후 점유율이 27.3%로 늘었고 현재는 13.1%로 출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아틀라스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7~9월 평균 점유율은 2.37%로 미래부가 밝힌 수치의 반 토막 수준이다. 이후 10~12월 점유율은 21.73%로 미래부 수치와 6%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러나 1월과 2월 수치는 미래부가 밝힌 수치와 0.3~0.9%포인트 차로 크게 줄었다.

아틀라스리서치컨설팅 측은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조사치에 비해 미래부 발표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며 "이는 이통사들이 단통법 찬성의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 직전 아이폰 판매량을 과다하게 제시했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부가 발표한 지난해 7~9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1.9%이고 10~12월은 49.2%다. 현재는 63.4%로 법 시행 전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시장조사기관의 조사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7~9월 평균 점유율은 59.77%이며, 10~12월 점유율은 57.13%다. 1~2월 수치도 52~59%로 점유율 변동은 크게 없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7~9월 26%의 점유율에서 10~12월 13%로 떨어진 후 올해 2월 20%를 회복, 현재 20%를 유지하고 있다고 미래부는 밝혔으나, 조사기관의 자료는 LG전자가 지난해 7~9월 31.67%에서 10~12월 15.3%로 하락한 뒤 1~2월에도 14~15%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여론에 대한 대응에 앞서가려다 단통법의 입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 판매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본다"며 "제조사 영업 비밀을 노출했다는 비판까지 감수해 감행한 반론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가 많고 영세해 판매자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알뜰폰은 저가폰 및 중고폰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했어도 그 변동은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정책 도입 후 47만6000명에서 지난 5월 현재 517만명으로 11배 가까이 성장했다.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9%에 달한다. 특히나 지난해 6월 348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아이폰을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을 판다"며 "자사의 인기 모델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를 비롯해 LG전자의 '와인 스마트폰'(카카오폰) 등으로 미래부가 정확한 비교를 하려 했다면 알뜰폰 사업자의 데이터도 포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그간에 달성한 단통법의 성과까지 한 번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입안도 중요하지만 허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