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최경환 강조한 내수활성화 기대 어려워”…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최경환 강조한 내수활성화 기대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도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렸다며 비난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이다.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50원으로는 정부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런 언급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정부가 경영계의 '버티기'에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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