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제정 추진...'사이버 검열' 강화 전망

(왼쪽부터)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중국의 왕양(王洋) 부총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미중 양국 대표들은 이날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워싱턴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인터넷 통제 강화에 나선다. 사이버 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네트워크안전법 제정을 통해 이미 높은 검열과 통제로 유명한 중국 내 온라인 활동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6일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법제만보(法制晚報)가 9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장소에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부여된다. 또 정부가 통신과 에너지, 교통, 금융, 국방, 정부 행정과 기타 민감 분야 등 주요 산업의 모든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실명으로 접속하도록 요구하고 위반 사례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만 위안(약 91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 면허가 해지될 수도 있다.

이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웹사이트인 중국인대망(中國人大網)을 통해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전인대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 범죄,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확산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주권과 국가 안보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저우(廣州)의 인권 변호사 위쿠이밍은 "초안이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검열 당국이 법과 규정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막을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