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추경 5.6조 전부 삭감…野 자체 추경안 6.2조 발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로 추경안 원안 통과를 국회에 압박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추경안 11조 8천억원 중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편성한 5조 6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전부 삭감, 6조 2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2015년도 추경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을 축소하는만큼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9조 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야당이 제시한 자체 추경안의 핵심은 정부 추경안 중 세입경정은 통째로 날리고,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과 댐 건설 사업 등을 위한 예산 1조 5000억원을 줄여 이를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도로·철도 등 '메르스 추경'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사업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해 우리 당의 증액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동일 규모의 삭감과 증액이 이뤄지므로 세출 규모는 정부안 동일 6조2000원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는 △18개 도로사업(4346억원) △15개 철도사업(7532억원) △가뭄대책과 무관한 7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924억원) 등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사업 예산은 '메르스 추경'에 부합하지 않으니 전부 삭감하자는 주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정부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야당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8300억원) △민생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3000억원)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메르스 여파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만여 가구에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 상품권'을 가구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메르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000억원도 새롭게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추경안에 의료 기관 피해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이를 30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