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부위원장,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아시아국가 간 상호협력 중요"

공정위, ‘제5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9일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이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점차 증가하는 해외직접구매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 간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에 참석해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역설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 피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봐야한다”며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해외운송 산업의 성장으로 상거래의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 세계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외국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점에 환성을 보내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각국의 피해구제 제도가 나라별로 요건·절차 등이 상이해 국경을 넘는 거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판단이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구매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에서 어떠한 제도 및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피해구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국의 민·관 역할분담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결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