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취임 1년…'초이노믹스'는 경제 살렸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 숨 가쁜 행로를 이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의 지난 1년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1년이었다"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세계경제 자체가 어려운 것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성장 규모가 하회하고 또한 4대 구조개혁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수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며 경제살리기에 매진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46조원+α' 확대재정정책,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최근에는 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해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도 내놨다.

대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가계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진보진영으로부터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정책적 노력은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해 아직도 추진과제로 머문 게 많지만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최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4대 분야 구조개혁의 경우도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가 확산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구조개혁의 중점 대상으로 삼았던 공무원연금 문제는 정치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애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로 귀착됐다는 지적과 공을 들여온 노동시장 개혁 역시 노사정 협상이 결렬돼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그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드라이브를 한창 거는 시점에 악재가 잇따라 쏟아진 것은 불운이었다.

올 2분기로 접어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효과로 내수가 살아날 기미가 보였으나 올해 내수 경제를 위축시킨 최악의 악재로 꼽히는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중국 증시폭락 등 대외적인 악재도 잇따랐다.

한국은행은 급기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0.3%포인트나 내려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팀'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22조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풀어놓는 것으로 올해 '3% 대 성장'을 사수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이 협조해 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지난 1년에 대한 각계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그의 정책드라이브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성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부터 그의 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평가까지 다양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부작용도 없진 않았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은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내외 악재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그의 경제부총리로서의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