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유커 확대를 위한 문화의료관광포럼'에서 유커(중국인관광객)를 공략한 의료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의료사고책임보상제'와 '원격 모니터링'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해외 환자 유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사고 책임 보상제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수익의 일정 부분을 납입해 재원을 만들고 이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관리·운영토록 하는 의료사고책임보상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해외 환자를 지속해서 유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중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애프터 케어(사후 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상담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해외 환자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형외과 안전성과 관련해 마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전문 간호사의 마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마취전문의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성형외과 등에서 마취전문 간호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의료 관광을 포함해 유커를 계속 유치하려면 국가 간 '프렌들리(Friendly)'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탈북자 인권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가 앞으로 한중 간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프렌들리'를 유지하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해외 환자 유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사고 책임 보상제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수익의 일정 부분을 납입해 재원을 만들고 이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관리·운영토록 하는 의료사고책임보상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해외 환자를 지속해서 유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중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애프터 케어(사후 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상담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해외 환자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형외과 안전성과 관련해 마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전문 간호사의 마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마취전문의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성형외과 등에서 마취전문 간호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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