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민간임대 정부 지원, 전셋값 해결의 열쇄"

도시재생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담이 걸림돌..."정부 지원 필요"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연구원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 중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치솟는 전셋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연구원장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 소비자 만족도 주택품질 평가위원을 거쳐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원장까지 한 평생을 주택산업을 연구해온 그는 전세난의 해결책으로 '임대주택'을 꼽았다.

남희용 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은 오르지 않고 전세가격만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는 계속 오를 것이고 월세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 상승 해결방법은 임대주택인데, 공공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짓지 못한다"며 "민간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꼽았다. 그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라며 "용적률을 많이 주는 등 법적 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이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행복타운이란 이름으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공급계획이 된 것은 대부분 가구수가 수십∼수백가구에 불과하고 주로 도심지가 아닌 외곽의 공공택지 등에 건설되면서 공급 물량 확보나 입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해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공공용지 개발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등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해당 지자체와 구청, 군에 예산을 지원해 임대주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며 "각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공공용지와 그린벨트 등을 이용해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면 현재보다 더 수익이 나고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희용 원장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문제점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다.  남 원장은 "도시재생이란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으로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뜻한다"며 "재개발의 가장 문제점은 길이나 공원 등 SOC를 구축하는데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SOC 지원금을 제공해준다면 현재보다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1순위 마감행진이 이어지는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저금리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내 집 마련' 적기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승과 일시에 공급이 몰리면서 3~4년 뒤면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남 원장은 이에대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차라리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양이나 매매가 강제적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 적기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작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미입주가 많이 생길 수 도 있다. 미입주되면 분양이 안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은 할인해서 분양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3년 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로서는 저금리에 공급이 많으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며 "대신 집값이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금물이다.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할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곳은 변두리나 교통이 불편한 곳 등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고 집을 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