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정보 공개 확대 및 대학생 창업지원 추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국세통계정보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학자금 상환제도와 창업을 추진중인 대학생들에게 관련 기관들과 함께 세정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것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학회 홍기용 회장 및 임원진 20명과 함께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간담회에 이어 세정연구와 정책제언에 기여해온 세무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전문가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국세통계정보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사진은 임환수 국세청장(앞줄 왼쪽서 네번째)이 14일 한국세무학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우선 국세통계정보 공개건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매년정기적으로 각계각층의 통계수요와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기초로 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개발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통계 이용자가 최신통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 횟수(1→2회) 및 항목(73→100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 개발･분석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5급)해 통계정보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된 통계 생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학내 창업동아리 급증함에 따라 예비 창업자의 세무상담수요 증가가 예상했다.
 

사진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14일 한국세무학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이에따라 관련 기관과 함께 대학내 창업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창업에 유용한 세금정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성실신고지원 및 체납의 현금정리비율을 상향 조정 ▲세입예산의 원활한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지원 체계의 완전 정착▲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 ▲ 납세자권익보호 장치를 한층 보강 ▲ 역외탈세 등 4대 지하경제 영역과 고액‧상습 체납 등 비정상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해 소송팀제‧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으로 송무조직을 확대·개선하고 송무국장과 과장을 민간에 개방해 소송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적법성 검토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심의‧법령해석 등 업무에 변호사 영입을 확대해 ‘내부 법률전문가’ 양성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