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보조금 삭감책 백지화… 한숨 돌린 민간발전업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발전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밑에서 추진하던 발전 보조금 삭감책을 백지화했다.

가장 궁지에 몰렸던 민간발전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경영난을 부추기는 전력공급과잉 상황에다 원자력발전 위주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까지 전력산업 쟁점은 계속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성과연동형용량계수(PCF) 제도 도입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PCF는 전력 예비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 용량요금(CP)을 축소하는 쪽으로 논의됐었다.

예비율은 전력수요를 채우고 남는 여분의 전력상태로, 예비율이 높다는 것은 발전설비의 효율이 떨어져 가동률이 낮다는 의미다. 또 CP는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시장에 참여한 발전사들을 지원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앞서 아주경제는 정부가 예비율을 기준으로 15% 이하 발전기는 기존 7.46원/kWh CP를 유지하고 15% 이상부터 22%에 가까울수록 CP를 0원까지 줄인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단독 보도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제도 도입을 우선적으로 강행했었다. 이에 업계는 제도 도입 전 세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었다.

전기 위원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 단계에서 심의됐던 이 PCF안은 결국 무산됐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도 후 정부는 안건을 논의했던 규칙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을 폐기했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감축되면 리스크가 큰 곳은 SK(SK E&S), GS(GS EPS, GS파워), 포스코(포스코에너지), 삼천리 등 천연가스(LNG)복합발전 위주의 민간발전사들이었다. 전력공급과잉 속에 원전이나 석탄발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LNG발전소들의 가동률이 저조해 보조금 삭감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간발전업계는 이번 방안이 무산되면서 안도하게 됐지만 구조적 위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가 원전,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을 확대해 나가려는 방침에 대해 민간발전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7차전력수급계획도 신규원전 건설 계획 등 원전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논쟁을 낳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과거 국가 전력대란 시 정부가 전력수요를 잘못 예측해 민간발전소가 과다 투입되면서 결국 지금의 공급과잉난을 낳았다”며 “정부는 또다시 전력수요 예측을 부풀려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