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내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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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출 후 1년 이내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분할상환 주택대출의 금리는 내려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출연료가 주택대출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대한 출연료율을 낮추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인 0.05%로 설정할 방침이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상한인 0.30%를 적용한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이면 0.30%의 요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거치식과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0.05%, 0.10%, 0.30%로 3분화된 주신보 출연요율을 단순화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거치식 대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이자만 상환하며 장기간 버티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을 소비자가 외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조치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구조로 개선한 실적이 좋은 은행에 출연요율 추가 우대 혜택을 줘 더 많은 금리 인하 요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막고 토지·상가 담보대출 같은 비주택 대출 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