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동계, 기득권층 이익 대변 지양해야…노동시장 개혁은 계속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총 파업에 들어간 노동계에 쓴소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대기업 기득권층의 이익 대변과 권익 확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파업 자체가 생산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월드뱅크 등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노사관계가 인식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은 전체 근로자들의 일자리증대, 격차완화를 더 갈망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노동계가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노사 관계에서 노동권이 존중되듯이 인사·경영권도 존중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 전주 공장과 울산 공장의 경우 현지 노조의 물리적 충돌 등 작업을 방해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잘못된 노사 관행은 벗어 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최근 청년실업률과 관련해 기업들의 채용의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6월 청년실업률이 다시 10%대로 올라서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은 문제가 정년 60세 연장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상생고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서로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약속된 근로시간과 임금은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근로감독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면서 취업해야 할 25~29세 청년층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세대와 미래세대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민간기관에서 성장율 하향 조정하고 있어 고용탄성치를 높이는게 노동시장 개혁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며 "전반적인 고용동향을 감안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은 지속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으로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노동시장 개혁이 20%정도 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1년 동안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자면 60점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