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빚더미에 생계 위협... 개인회생 파산신청 검토필요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경제불황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매월 인건비 임대료 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마저 형편이 되지 않아 저축은행 대부업체 일수 등 고금리 대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깔리거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사는 K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2007년 자신의 사회경험을 밑바탕으로 떡 공장 사업을 시작했다. 뛰어난 영업력으로 매출은 급성장했으나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수금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설상가상 비중이 높았던 거래처의 부도로 한 순간에 빚더미에 깔리고 말았다.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도 모두처분하고 사방팔방 뛰어 다니며 해결책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빚과 세금만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됐다. 한 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한 K씨는 다행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생활비 해결도 어려워 빚 독촉으로 하루하루를 시달리다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K씨는 본인의 월 소득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아 새로운 경제적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최근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도한 빚이 발생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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