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협상 동의절차 본격 착수...남은 과제와 대이란 제재 해제 시점은?

이란 핵협상 주역인 각국 대표들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유엔본부에서 협상 타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빈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미국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합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며 대(對)이란 제재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이 15일(이하 현지시간) 거부권을 지닌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빈 협상에서 합의한 구속력 있는 제한들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기 금수와 탄도미사일 제재를 유지하되 나머지에 대한 유엔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결의안 초안에는 이란의 협정 의무 불이행 시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스냅백' 조항을 10년 뒤 종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10년 뒤 스냅백 조항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결은 내주 중에 이뤄진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협상에 참여해온 만큼 안보리에서의 부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의 최대 관심사는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절차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하는 점이다. 전 세계가 거대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개척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이 되는 시점은 결의안 채택 이후부터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규명되지 않은 과거의 핵활동, 특히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가능한 군사적차원'(PMD) 활동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오는 12월 15일에 IAEA 사무총장이 집행이사회와 주요 6개국에 제출하게 된다. 만약, 이 보고서에서 이란이 과거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합의안(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 이행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하지만, IAEA가 검증을 통해 이란이 JCPOA의 조건을 잘 지킨다는 보고서를 내면 비로소 서방과 유엔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풀리게 된다. 대이란 제재 해제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JCPOA 승인 절차에 착수한다. 60일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표결하는 데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가 부결을 선언한 터라 통과가 험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결시 이에 대해 거부권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가 더 안전한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대파들은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