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 해외 나가지 않게 국내 생산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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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점점 떨어지는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 연구위원은 16일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총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율인 'VAX ratio'가 우리나라는 1995년 0.75에서 0.59로 다른 국가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출 한 단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줄었는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3대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43%로 떨어진 반면, 총수출 비중이 13.9%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34.6%로 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선진국들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대부분 50%를 넘고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과 독일, 대만도 45%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도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은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과 유통, 지식기반의 사업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진출이나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투자자문과 해외 공급자와의 네트워크 연결에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해소해 주고 부가가치와 고용의 직접적인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책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