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공익신고 95만8000건…안전분야 비중 높아"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9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공개한 공익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95만8000여건으로, 전년(49만3000여건)의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공익신고란 지난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건강·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제도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가 84만1000여건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으며 건강 분야 5만3000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소비자 이익 분야로 3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186만9000여건이고 이 가운데 38.1%인 71만2000여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또 총 69만여건에 대해 1455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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