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 열어

홍영표 위원장 “10년+α는 사실상 영구매립... 수조원 이익 사실 아냐” 지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홍영표 위원장)과 인천시는 16일 오전 로얄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홍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 환경부가 요청한 것처럼 사실상 30년 연장을 해준 것에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인천시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항복문서라고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매립지의 소유권 이양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해 인천시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6월 28일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매립 연장 공사에 착수했지만 인천시민이 이득을 얻었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은 많은 법을 바꿔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장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번 협상 합의문 어느 곳에도 10년이라는 문구가 없다. 3-1공구 매립기간 동안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3-1공구 연장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쓰레기 반입량 수준이라면 약 6.4년 정도 쓸 수 있고, 2매립장은 2~2.5년 정도 쓸 수 있으니 약 10년 정도라고 보도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 시장은 “그동안 주장을 많이 했지만 실효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며 “이번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상화시켜서 매립지 정책을 이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무력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획기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본 인식의 큰 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 열어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이어진 당정 협의에서 김교흥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대책위원장은 “우리 인천시당은 한겨울 엄동설한부터 지금까지 170일이 넘는 기간동안 시민들과 함께 매립 종료 선언 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여 왔다”며 “유 시장은 이번 합의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인천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당장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임 시장 시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5곳의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왔지만 유 시장은 무시한 채 정책 승계를 하지 않았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한 관련 부서 국장을 명퇴시키고 정체불명의 단체를 동원해 인천시의 입장을 찬성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등 과거 유신시대를 보는 듯한 행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학용 의원은 “(유시장은) 시민들께 솔직하지 않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며 “인천시민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재협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도 “인천시가 우월적인 협상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졸속 협상을 시도해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종료시점이 불명확한 것은 큰 문제이므로 재협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에는 설득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매립지 협상과정에서 반발하는 주민들과 일체의 대화 과정이 생략됐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향후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인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3-1공구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가 진행한다는 것은 합의문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화자찬하면 안 되고 시민들께 사정설명하고 사과하고 추가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서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신학용 문병호 윤관석 박남춘 의원, 김교흥 신동근 수도권매립지특별대책위원장 허종식 홍보위원장 등이,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 조명우 행정부시장, 배국환 경제부시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