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개헌·선거구제 개편·南北국회의장 회담’ 제안(종합)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남북 국회의장 회담 등을 동시에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정치권의 금기어’인 개헌 등의 화두를 꺼냄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87년 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라며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 의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승자독식 문화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선거 제도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 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에서 ‘87년 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제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는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고 여야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의 경축사 어젠다 제안은 내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종, 최고의 목표는 평화적인 통일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꿈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은) 남북이 법적으로 대등한 주체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민족의 통일을 이뤄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며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돼 남북 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