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미래는 환경·산업 융합시대…글로벌시장 개척 적극 지원”

2020년 세계 환경시장 1조161억 달러…한국은 점유율 0.8% 수준

상반기 수도권 매립지 연장·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성과

경제효과 큰 '친환경차' 보급 앞장…'자원순환정책'도 핵심 과제로 추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미래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룬 융합시대다. 세계 시장은 환경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에 눈을 떠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환경산업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세계 환경산업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도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성과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203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꼽았다. 두 문제가 지역·산업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컸던 만큼 원만히 해결된데 후한 점수를 줬다.

윤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은 지역·지자체간 갈등을 상생과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쓰레기 대란 우려에서 벗어났다. 환경부도 쓰레기 직매립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내 환경기업 세계 시장 진출 기회…정부지원 적극 활용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약 9240억 달러로 연평균 약 3.5%씩 성장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에는 1조16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선진 환경 시장(미국, 유럽, 일본)은 연간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흥 환경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7% 내외로 급성장이다.

국내 환경기업 해외 수출은 2013년 7조9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8%에 머물러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여건 하에서 환경부는 국내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뛰어난 국내 환경산업 기술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를 위해 중남미, 중동 등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당국 폐기물처리, 수질관리 등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수주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환경부가 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지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개국 22건이 진행됐다.

특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까지 53개국 142건이 시행됐다.

윤 장관은 “유망 환경시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매년 해외 발주처 관계자들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환경기업과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수출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환경기술 수출 영역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권에 집중하던 수출국을 올해부터는 유럽연합(EU)이 환경 인프라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틈새시장 공략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현지 발주처 벤더 등록을 지원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갈등 많은 환경문제…대화와 상생이 최선”

윤 장관은 취임 3년차에 접어들면서 탁월한 정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동안 학자, 연구원 이미지를 벗어나 어려운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며 베테랑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기자는 윤 장관이 취임 3년간 수많은 난제를 해결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성과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슴없이 올해 상반기에 해결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203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꺼냈다.

그만큼 윤 장관으로서도 두 사안은 어려운 환경문제였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해결한데는 평소 지론인 ‘대화와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난해 지자체 선거 직후부터 논의를 본격화 해왔고 지난 12월부터는 환경부장관과 3분의 시·도지사로 구성된 4자협의체가 가동됐다”며 “인내심, 이해심과 역지사지 정신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어온 끝에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인천시 지원에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최종 결정한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도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절충해 내놓으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는 “국가감축목표 37%는 4개의 당초 정부 감축안보다 진전된 것으로 지난 2009년 국제사회에 제시했던 감축목표를 견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산업혁명 이전 대비 2℃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지난 2년여 간 성과로 확대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돌이켜보면 2년여 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며 자신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를 목표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와 말 못하는 동식물들을 위해 환경제도를 선진화하는데 힘써왔다.

먼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같은 화학물질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누출사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하는 등 전문적·체계적인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을 마련도 성과로 꼽았다.

과거 3차례나 국회 통과에 실패했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도 지난해 성과 중 하나다. 이로인해 환경오염과 피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환경 피해자들이 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해마다 동절기에 겪는 미세먼지로부터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예보제를 본격 시행(2013년 시범예보, 2014년 본예보)하고 정확도를 향상(73% → 83%)시켜 나가고 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세대의 환경서비스를 극대화하면서 미래세대의 행복도 보호해주기 위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겠다"며 "30~40년간 유지돼 온 매체 중심 환경 인·허가 제도를 과학화, 선진화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를 도입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친환경차, 산업 패러다임 바꾸는 아이콘

윤 장관은 환경부 고유 업무인 환경규제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관련 시장이 3~5년 정도 뒤쳐져 있지만 꾸준히 보급량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윤 장관이 친환경차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산업적으로도 친환경차 해외수출 확대, 배터리 등 후방산업 발전(3조2734억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약 2만8000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2699억원을 책정한 것도 친환경차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조치다. 궁극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이브리드차 67만대, 플러그인차 5만대 및 전기차 2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도 잡았다.

윤 장관은 “연간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14년 2%(3만대)에서 2020년 15%(21만3000대) 수준까지 높여 친환경차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목표가 달성되면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 100만톤(2020년)과 대기오염물질 4618톤을 감축(2015∼2020)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은 미래를 위한 유산…자원순환 인식과 정착 필요

윤 장관은 환경에 대해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고 표현한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지 못하면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 없다는 게 그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자원순환정책은 이미 윤 장관이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이 됐다. 취임 초부터 진행된 자원순환정책은 미래의 유산을 만들기 위한 윤 장관의 최대 성과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매일 5억 달러씩 지불한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력수출산업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고스란히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쓰레기매립율(2012년)은 9.3%로 독일(0.5%), 일본(1.3%) 등에 비해 높고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에너지화 포함)가 가능함에도 버려져 안타깝게 낭비되고 있다.”

그가 자원순환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을 지속하고 미래세대도 현세대 이상으로 잘 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한번 자연에서 캐낸 자원을 폐기함이 없이 경제순환계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모은 후에 모인 순환자원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는 자원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