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노조,인천시 인사 낙하산인사 비난

관피아 시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공모 요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최근 3급 이상 공무원 인사예고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상임이사 자리까지 발표(7.15일)하자, SL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대표적 관피아 낙하산 인사횡포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이는 지난 6월28일 4자(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간 최종 합의문에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SL공사 노조의 갈등해결을 전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노력은 전혀 없이 인천시 공무원을 SL공사 이사직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SL공사 서광춘 노조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합의 과정에서 인천시장이 SL공사 관할권을 요구한 배경이 인천시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에 대해 "시민이 누려야 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 추구의 환경 권리를 담보로, 환경 공공성 보다는 폐기물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우선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같은 개념은 마치 개발독재식의 도에 넘치는 지나친 정치적 발상이라며, 매립지운영을 인천시 지방공사로 설계한다면 매립지 환경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그 피해는 인천시민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SL공사가 국제적 위상을 갖춘 폐기물전문기관임을 감안하여 3개시도의 나눠 먹기식 인사행정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및 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정상적인 공모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여야 한다며 SL공사 노동조합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하고 향후 보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하나, 금번 4자합의는 시종일관 밀실합의였기에 문제점이 크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그 논의구조 안에 국가의 환경정책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 장관이 함께 한 것에 대하여, 환경정책결정에 환경부만의 냉철한 판단영역이 없다면 후세에 부끄러운 환경부가 될 것 이라며, 지난 7월 초 임시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강한 질타와 쓴 소리를 들은 사실도 지적하였다.

SL공사 노동조합 서 위원장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는 단순 매립지를 넘어 국가폐기물정책의 기본 모델이 되어왔다"며, 전문성이 전무한 인물을 내세운 인천시의 이번 낙하산 인사는 "매립최소화와 폐자원에너지화 정책실현을 선도해야할 SL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인천시민에게 심각한 민폐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공모절차를 통한 인재선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국가가 결정하여 조성한 환경시설이므로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있게 관리해야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의 인사횡포가 책임경영의 의지를 담은 해명 없이 강행하는 경우 강력한 투쟁이 앞당겨질 것을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