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빚 권한 정부는 '뒷짐'

[아주경제 김효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낮춘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적금 금리는 꾸준히 낮추고 있어 은행들이 가계부채 폭증세를 이용해 금리 장사에 나섰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 가계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실상 가계대출을 부추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넘게 인상했다. 특히 분할상환방식 주택대출 금리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 6월 1.66%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대출 금리는 되레 올라간 것이다.

은행별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 5월 2.99%에서 6월 3.20%로 0.21%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같은 기간 2.90%에서 3.10%로 0.20%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외환은행은 0.15%포인트, NH농협은행도 0.11%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이외에 하나은행(0.09%포인트), IBK기업은행(0.08%포인트), 신한은행(0.02%포인트) 등도 금리를 올렸다.

최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씨티은행이 6.54%에서 6.77%로 0.23%포인트나 오르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기업은행(0.09%포인트), 국민은행(0.08%포인트), 외환은행(0.06%포인트), 신한은행(0.05%포인트) 등 역시 신용대출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달리 예·적금 금리는 꾸준히 낮춰 여전히 '이자 따먹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한S드림 예금은 0.25%포인트, 정기예금은 0.3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정기적금 금리를 0.1%포인트, 정기예금 금리를 0.15%포인트 낮췄다. 국민은행 역시 일반 정기예금 0.10%포인트, 일반 정기적금 0.20%포인트 등 대다수 수신상품의 금리를 인하했다.

이같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는 동안에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8조1000억원 증가했다. 8조5000억원이 증가했던 지난 4월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 6조8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장 이자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것이 부실화되면 고스란히 은행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 서민금융제도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