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올인’ 하는 정부…노동 등 4대개혁 뒷전에 밀렸다

국정원 해킹사건 불통 노심초사…여야 첫 예결위 입장차만 확인

4대 구조개혁 8월 국회로 연기…하반기 핵심정책 줄줄이 밀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4대 개혁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를 모두 8월로 넘기는 초강수를 두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인 2차 노동개혁 조치와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굵직한 핵심 현안이 모두 8월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반기 핵심과제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불거져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현재 추경 통과 분위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첫 여야 예결위가 추경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자칫 뇌관을 건드리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 시급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해킹 논란과 추경안 처리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추경 통과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자 정부는 이번 회기에 무조건 추경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배수의 진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하반기 핵심정책을 모두 8월로 미뤘다.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대립각이 큰 노동개혁 조차도 추경에 밀려 다음달로 연기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추경이 더 급하다는 정부 기조에 한발 물러섰다.

노동개혁 뿐 아니다. 공공개혁에서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연구용역도 추경 이후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교육개혁에서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관심사가 추경으로 쏠리며 무관심 속에 16개 사업단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

하반기 핵심경제 정책도 줄줄이 밀렸다.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은 7월 중순을 훌쩍 넘은 상황에도 감감 무소식이다.

여기에는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교육훈련 5만명·인턴제 5만명 등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 육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포함한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역시 7월 발표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D 우선 도입 등 정부 R&D 체계 혁신기반 마련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부정적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서 추경이 통과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 등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 어떤 정책보다 추경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