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의회,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이행 촉구

김현철 도의원 대표 발의, 국회 등에 결의안 전달 예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 장·차관 인사는 물론 국가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박재만 전북도의원

전북 역차별을 서슴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은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책기조를 규탄함과 동시에 지난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지역 공약사업의 성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을 겨냥해 만든 새만금 대선공약의 경우 2020년까지 필요한 국비 10조4000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3년 동안 반영된 국비는 2조원으로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기 절반에 이른 현 시점까지 7개 대선공약 중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선 그동안 단 한 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않았을 정도로 공약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김현철(진안) 의원은 “갖가지 핑계로 대통령 임기 절반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대선공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또한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지원 사례와 정면으로 대치돼 논란이 돼 왔다.

실제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북 산림치유원의 1,413억원의 조성비와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한 반면, 전북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절반인 500억원과 80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시키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꼼수는 전북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의원은 “대선공약임에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지자체로 하여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며 이는 곧 대통령의 약속 위반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