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민연금 운용본부 공사화로 수익률 제고"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공사화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운용본부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다만 고수익을 쫓을수록 위험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보사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를 비롯한 외부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상시적인 관리체계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기금운용본부 인력·조직 역량 취약 및 장기적인 재정목표 부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상 부족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13년에 내놓은 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통해 2044년부터 연금이 소진되기 시작해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추계위는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 평균 1%포인트 높이면 국민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연 측은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집행을 독자적으로 맡을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심의위도 장관급(국민연금정책위원회)으로 격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연금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를 인용해 "1%포인트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 손실확률도 약 200배 증가한다"며 "노후생활 보루인 국민연금이 선택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