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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에 공무원 파견 요청 "독립성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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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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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무원 전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시행령으로 정부 간섭이 우려되지만 이를 헤쳐나가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조위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한 데는 공무원 파견 요청이 없어 올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맡으면 독립성이 깨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실장의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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