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매년 빨라지는 증가속도…정부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적어"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과거 9%대에서 6%대로 증가속도가 줄었던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들어 증가했으나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22일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서민층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강화 및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선제적인 위기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민가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99조원 수준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3%를 기록했으나 이후 6%대 수준으로 축소됐다. 2011년에는 8.7%를 기록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2%, 6.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5% 늘어난 뒤 올해 1분기에는 7.3%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이용 제약 완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한 데 따른 효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5조7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9조8000억원 늘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6조6000억원 증가에서 59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 구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 말 0.5%에 불과했으나 2012년 14.2%로 증가한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 33%를 기록했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2010년 말 6.4%에서 2012년 말 13.9%, 올해 6월 말 33%로 늘었다.

올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이행 목표인 25%를 달성한 데 이어 내년 목표인 30%도 조기에 달성한 수준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가계부채 건전성과 증가세를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정책 등으로 확대됐으나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데다 안심전환대출로 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총 375조원 규모다. 이에 대한 연체율이 지난 5월 말 현재 0.39%인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월 말 현재 13.9%로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부채 증가가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2년 4.9에서 2013년 5.6%, 지난해 6.2%로 증가한 반면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속도는 2012년 3.8%, 2013년 5.0%, 지난해 3.7%에 그쳤다.

정 차관보는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