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자위대 전력강화 명기…중국 견제 의도 반영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21일 공개된 2015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법안 개정을 통해 전세계로 행동 범위를 넓히려는 자위대의 현재 전력과 향후 전력 증강 계획이 소개됐다.

백서에 따르면 자위대원수는 현재 22만6742명(3월 31일 기준)이며, 방위예산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4조9801억 엔(46조348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방위예산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올해 37조4560억 원인 한국에 비해 약 24% 많은 액수다.

장비 면에서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7척(배수량 24만t), 잠수함 16척(4만5000t)과 기뢰함정 27척(2만6000t), 초계함 6척(1000t), 수송함 11척(2만8000t), 보조함정 30척(12만6000t) 등 총 13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대잠 초계기 P-3C 69대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공중 전력의 경우 F-15기 201기, F-4 55기, F-2 92기, E-2C 조기경보기 13기 등 육해공 자위대 통틀어 1천기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전력은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한층 더 증강된다.

백서에 의하면,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이 새로 갖춰진다.

또 초계헬기 SH-60K 23기, 조기 경계기 4기, 고정익 초계기 P-1 23기가 각각 들어오고 미국산 스텔스기 F-35A 28기 등이 가세한다. 더불어 공중 급유기와 수송기 합쳐서 3척이 새로 배치된다.

이처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자위대의 정찰 능력 및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센카쿠와 같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 방위를 위해 요나구니섬에 연안 감시 부대를 신설하고, 수륙기동단을 새로 편성한다는 내용도 백서에 들어갔다.

더불어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2개 비행대로 구성되는 제9항공단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평시의 방위 기반을 강화하고, 대규모 수송 및 전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역시 중국과의 센카쿠 유사시에 방점 찍힌 방위력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