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침해판결' 두고 삼성 지원군 나선 구글·페이스북·델·이베이

[사진= 삼성전자 공식 페이스북]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위해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지원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인사이드소시즈(Inside Sources)를 인용해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HP 등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지난 1일 (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일부 침해 판결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1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해 매긴 배상금(3억8000만달러)을 제외한 5억4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책정한 배상금 10억5185만달러(약 1조14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단순 기기와 달리 스마트폰에는 수천가지의 다양한 특허기술이 사용되는 데 비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논의의 여지가 없다”며 지난 6월 법원에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의 편에 선 미국의 IT회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특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스마트 TV를 예로 들면 수많은 부품이 투입되고 아주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다”며 “중요하지도 않은 부품 하나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스마트 TV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특히 구글은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