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청 노동개혁, 개혁 아닌 개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남궁진웅 t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일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무책임한 발상"이며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쁜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될 수 없다"며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진상규명과 함께 국민을 안심시킬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 정부에서 근절됐던 정보기관의 구시대적 행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간 정권이 국정원을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